법령 지방세법 제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고등법원 2012. 2. 3. 선고 2011나40221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 부당이득금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등기부등·초본등수수료규칙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10년
2. 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7두15643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9년
3. 부산지방법원 2009. 4. 10. 선고 2008구합2966 판결
[수정신고서및과오납부세액환부청구반려처분취소등][미간행] 수정신고서및과오납부세액환부청구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
4. 의정부지방법원 2008. 5. 20. 선고 2007구합2369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2006년
5. 전주지법 2006. 4. 20. 선고 2005구합2206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6.6.10.(34),1328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3년
199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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